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액은 한 채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