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흥댐 건설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외의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세이주민" 은 장흥댐 수몰지에서 19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지역" 이란 장흥댐 건설로 직접 수몰되는 지역 <개정 2026. 8. 10.> 3. "댐주변지역" 이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지역주민" 이란 장흥댐 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몰지역 영세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8. 10.>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 건설 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대금 2.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3.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발생 이자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장흥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민 위로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 1 1. 18.>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