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1.6.4.] 1. 층수가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23. 1 2. 29.> 2. 법 제2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제26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위원회의 심의 등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 위원회는 강원경제자유구역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만을 심의하되,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97.8.9., 99.7.15., 2002.4.20., 2007.4.6., 2009.12.31., 2013.9.27., 2015.6.5., 2021.6.4., 2023. 1 2. 29.> 1. 법 또는 영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에 관한 별표 1의 사항.<개정 2021.6.4.> 3.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6.4.]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도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4-2호에서 이동 2021.6.4.]<개정 2022.6.30.> 5. 그 밖에 우수건축물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의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심의요청기관의 장은 심의 등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6., 2009.12.31., 2013.9.27., 2021.6.4.>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1., 2013.9.27., 2022.6.30.>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22.6.30.>

위원은 5급이상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경관, 소방, 건축물 설치광고, 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정보기술, 사회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4., 2007.4.6., 2009.12.31., 2013.9.27., 2022.6.30.><개정 2023. 6. 9.>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모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중 5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9.27.><개정 2023. 6. 9.>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31.>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31.>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3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3.9.27., 2021.6.4., 2022.6.3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1., 2013.9.27.>

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3.9.27.>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의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고, 심의 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9.27.>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신청한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27.>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9.27.]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9.12.31., 2021.6.4.>

전문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31.>

삭제 <2007.4.6.>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2021.6.4.>

전문위원회 등은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6.4.>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해당 건축주·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로부터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9.27.>

위원회는 회의에 올려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6.4.>

제9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9.12.31., 2021.6.4.>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2015.6.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31., 2015.6.5.>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정책기획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1.3.3., 2005.3.5., 2007.4.6., 2009.12.31., 2012.7.13., 2015.1.2., 2015.6.5., 2017.12.29., 2024. 6. 7.>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22.6.30.>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2.6.30.>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2.6.30.>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5.6.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5.6.5.> [본조신설 97.8.9.]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질의민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삭제 <2009.12.31.>

삭제 <2009.12.3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2.6.30.>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7.> [본조신설 97.8.9.][제목개정 2015.6.5.] [전문개정 2015.6.5.]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별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97.8.9.]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2022.6.30.>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4.]<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2.27.><개정 2023. 6. 9.> 1.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건축물의 계획, 구조안전 등 검토 7. 사용승인후 30년 이상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제7호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시장·군수의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며,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2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통보한다. <신설 2019.12.27.>

도지사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도지사는 자문단을 계획·구조·설비·시공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6.30.>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4.]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업무대행 건축사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 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연기요청서를, 건축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