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강진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개정 2023. 1 1.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6.>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1명과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0 8. 28., 2019. 1 2. 19., 2025. 2. 7.>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0조의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 소속직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관업무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예치금은 착공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금액의 1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착공 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예정일까지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현금 예치금은 강진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종전의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이동 < 2020. 1 2. 30.>]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 1. 6.>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6.>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 1. 6.>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개정 2023. 1 1.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개정 2017. 5. 1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및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개정 2017. 5. 11.>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17. 5. 11.> 3. 사용승인을 위한 대행업무 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 폐자재의 정리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라.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5. 11.> 1.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수행 2.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할 것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고급기술자)에서 정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사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한다)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1. 6.> 1. 관광휴게시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3. 운동시설 4. 위락시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1. 6.> 1. 긴 의자 및 파고라 2. 식수대 3.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업목적으로의 임대행위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3. 1 1. 6.>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1. 6.>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의 관리주체는 공개공지등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공지를 유지ㆍ관리 하고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3. 1 1. 6.> 2.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개정 2023. 1 1. 6.>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개정 2023. 1 1. 6.>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2. 4. 18.>가.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으로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라 함은 별표 4 제2호 중 위반건축물의 5호부터 8호까지와 같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19. 1 2. 19., 2020. 1 2. 30.>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23. 1 1. 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