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2022.12.20.>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개정 2021.4.19., 2024. 5. 16.>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의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본항 신설 2015.12.3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1.]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12.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4.19.>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2022.12.20.>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21.4.19.>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19.>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등에 한정하여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4.19.>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9.>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 등을 생략한다. <개정 2021.4.19., 2022.12.20.>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9., 2022.12.20.>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19.>

심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 등의 요청시는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21.4.1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

삭제<2015.12.31.>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 조경, 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위원회는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4.19.>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9.>[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 등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필요한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9.>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규정·절차 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4.19.>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19.>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21.4.19.>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0.>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12.31.>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12.31.]

삭제<2015.12.31.>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1.4.19., 2023. 9. 20.]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5.12.31.], <단서 삭제 2021.4.19.>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지급한다.<신설 2015.12.3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12.31., 2022.12.20.>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20.>

군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안에 퍼걸러·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20.>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0.>[전문신설 2021.4.19.]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 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9., 2022.12.20.>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4.19.>

삭제<2015.12.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개정 2022.12.20.>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12.20.>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이 그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후단신설 2023. 9. 20.] 1. 용적률의 완화: [1+(공개 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준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1+(공개 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지하공간에 설치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22.12.20.>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0.>[본조신설 2015.12.3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4.19.>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1.4.19.>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법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전문신설 2021.4.19.][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개정 2022.12.2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개정 2022.12.20.>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관련 법령 등으로 건축물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7.]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