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만,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21.5.20.> [단서신설 2021.5.20.]2.「주택법」 제15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 <개정 2016.12.16., 2019.10.31.>

허가권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17.11.13.> <개정 2025.9.26.>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경기경제청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1.>

경기경제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

경기경제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경기경제청 위원회"로, "도지사"는 "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10.1.>[전문개정 2017.11.13.] [제목개정 2020.10.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ㆍ환경ㆍ경관ㆍ법률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4.3.20.>

위원 중 도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이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위촉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은 그 심의등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 등에 관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심의 등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11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하는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고, 영 제5조의8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의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관람하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11.13.>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에 그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제5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26.>

소위원회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법 제4조의8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둔다.

사무국장은 경기도 소속 4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사관은 5급상당 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시장·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ㆍ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은 도 및 시·군,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2020.11.12.>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경기도와 관할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11.12., 2024.3.20.> [후단개정 2024.3.20.]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건축사는 공사감리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2024.3.20.>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본조신설 2016.12.16.]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16.]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은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경기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도와 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0.]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제외 사유를 제출 받은 경우 제외 사유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통보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른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