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고성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2.9.2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9.21., 2022.10.1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1.>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4.4.1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1., 2023.5.26., 2024.4.12.>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3.>

전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호선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2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6.23.>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6.2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자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하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3.>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3.>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9.21.>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22.9.21.>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9.2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6.23., 2022.9.21.>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21.>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23.]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2023.5.26., 2024.4.1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9.2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3항에 따라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개월 이내에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21.>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9.21.>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22.9.2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9.2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2.9.21.>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9.2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9.21.>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만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9.21.>[본조신설 2017.6.23.]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21.>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2.9.21.>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9.21.>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2.9.21.>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1.>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7.6.23.]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2.9.2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