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1.12.03.>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2.19.>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8.>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곡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12.03.>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때문에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02.19.>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인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 의회 의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02.19.>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2.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02.19.>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소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고,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8.>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제4항과 제8조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6.1.18.>

군수는 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축에 관련된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대상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영 제10조제1항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1.12.0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의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개정 2016.1.18.>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오랜 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 18. 2020.02.19.>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 31. 2016.1.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개정 2016.1.18.>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 31. 2020.02.19.>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8.> 5. 헛간, 물치장, 소규모 간이축사와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물 6.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7.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8. <신설 2014.12.31.>, <삭제 2020.12.30.> 9.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20.02.19.> 10. 공공사업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신설 2020.02.19.>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기준에 적합한 농막<신설 2025.7.14.> 1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류형 쉼터<신설 2025.7.14.>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유기동물보호시설<신설 2025.7.14.>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8.>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절차 등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18., 2021.12.03.>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마다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사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행수수료 신청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6.1.18.>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6.1.18.>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9.>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해당 금액, ··1: 큰 금액, ··2: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1: 작은 금액 요율, ··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8.>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군수는 식수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2016.1.18.>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8.>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개정 2016.1.18.>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12.03.>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03.>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0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1.18., 단서 신설 2020.02.19.>

<삭제 2020.02.19.>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18., 2024.12.30.>

<삭제 2016.1.18.>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1.12.03., 2022.5.2.>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0.02.19.>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19.>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6.1. 18. 2020.02.19.>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삭제 2020.02.19.>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20.02.19.>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1.12.0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0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03.>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