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5.16, 2015.9.25., 2017.7.7.>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7.7.>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기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2013.5.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5.9.25.>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2013.5.16,개정 2017.12.22.><개정 2023.12. 29. 조례 제2850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2013.5.16>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7.7.>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7. 7. 조례 제2326호>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2013.5.1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삭제 2017.12.2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원회에 건축심의신청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신청서에 간략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심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9.25.호,개정 2017.12.2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 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6>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2013.5.16>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13.5.16>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9.2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팀장으로 한다.<2015.6.5.,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축사,작물재배사, 창고 등 농업용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적용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신설 2015.9.25.>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협의회 회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치금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계약한 총 공사 도급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보다 적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단서신설 2015.9.25.>

예치금을 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치금 예치 및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26.>

군수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중단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9.25.>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면적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를 따른다. <신설 2021.10.01.>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대상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사협회(충청북도건축사회)와 업무 대행절차 등(이하 "대행절차"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5.9.2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9.25.>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2.>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0.0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하는 공작물(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다.

삭제 <2021.10.01.>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한다.<신설 2025.12. 26. 조례 제3044호> 1.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일로부터 3년을 말한다.<신설 2016.12.16., 개정 2025.12. 26. 조례 제3044호>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신설 2017.12.22., 개정 2025.12. 26. 조례 제3044호>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18.12.28., 개정 2025.12. 26. 조례 제3044호>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신설 2023.4.21., 개정 2025.12. 26. 조례 제3044호>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