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2.4.8.>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1.6.24.>1.「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2.「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4.12., 2022.4.8.>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7.4.12.>

시장은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및 해체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9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4.3.8.]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24., 2022.4.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24., 2022.4.8.>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4.>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심의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도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제목변경 2017.4.1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8.>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건축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4.1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이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개정 2017.4.1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4.12., 2022.4.8.>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 <후단개정 2021.6.24.>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 1제곱미터당 건축공사비에 증가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8.>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4.3.8.>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3.8.>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6.24.>

삭 제 <2024.6.21.>

삭 제 <2024.6.21.>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2. 용도변경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3.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504.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100. 다만,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4.8.>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6.24.>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y1 : 작은 금액 요율,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본조신설 2017.4.12.]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2.4.8.>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시장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2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계단탑·옥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을 바닥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3.5.>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21.6.24.>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2.4.8.>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제7의2장 건축협정 <신설 2017.4.12.>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구역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6.24.>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4.>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1.6.24.>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개정 2021.6.24.>

법 제77조의15의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4.>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4.>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6.24., 2022.4.8.>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1.6.24>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법 제80조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20.3.5., 2021.6.24.>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3.8.>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