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김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릴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19.>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요청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3.12.19.>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정된 위원은 건축심의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항에 따라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의 사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별표 1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법 제4조의4에 따른 김제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건축민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건축민원위원회 위원장은 건축민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며 신청인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과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완화심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것을 말한다.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 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9.> <일부개정 2026.2.26.>

<본항 삭제 2026.2.26.>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감리자와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6.2.26.>Y=y1-{(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에 대한 관련자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 조경시설 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경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규정의 각 호 건축물로 하며,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19.>

제1항에 따른 검사는「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본항 신설 2026.2.26.>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8.>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범위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2.12.19.>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거나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12.19.>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시장은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시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삭제 2026.2.26.>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