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4.4.2., 2020.2.5.>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5.10., 2014.4.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5.3.31., 2020.2.5.> <단서신설 2014.4.2., 단서삭제 2020.2.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15.3.3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2., 2015.3.3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신설 2013.5.10.><개정 2014.4.2., 2015.3.31., 2020.2.5.>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4.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3.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3.3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10., 2015.3.31.>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한다.<개정 2013.5.10., 2015.3.31.>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5.10.><개정 2015.3.31.>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5.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5.10., 2023.12.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4.27, 2013.5.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2015.3.31.>

위원회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3.31.>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4.27, 2013.5.10., 2015.3.31.>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방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3.3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심의결정 통보 일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7.6.16>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15.3.3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4.2., 2015.3.31.>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4.2.>

삭제 <2020.2.5>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개정 2010.4.27., 2015.3.31.>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건축구조 분야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7.18.]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3.5.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4.4.2.>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 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대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한다.<개정 2014.4.2.>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및 농축산업용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규모로 한다.<신설 2010.4.27>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신설 2015.3.31.>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신설 2015.3.31.>

영 제32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은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구조 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수평으로 증축하는 비가림, 차양, 방풍실 및 보일러실로 한다. <신설 2025.7.18.>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4.27., 2015.3.31.>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4.27., 2015.3.31.>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4.27., 2014.4.2., 2015.3.31., 2024.2.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남원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1., 2020.2.5.>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는 영 제20조제1항을 따른다.

<삭 제> 2022.12.14.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신설 2013.5.10.><개정 2014.4. 2. 2022.12.14.>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5.10.>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15.3.31.>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매 반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15.3.3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4.27., 2015.3.31.>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제1항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외에 걸친 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허가 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27, 2013.5.10.2017.6.16>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2.5.>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15.3.31.>

건축지도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0.2.5.>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필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20.2.5.>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 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종전의 제26조를 삭제하고 본조이동 2013.5.10.］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4.27., 2015.3.31.>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4.27>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4.27>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하절기는 6·7·8월, 동절기는 12·1·2·3월을 말한다.［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2010.4.27>］<개정 2014.4.2.>

제1항에 따른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4.2.><개정 2015.3.3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31.]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4.27, 2013.5.10., 2014.4.2., 2015.3.31.>

삭제 < 2017. 6. 16>

영제86조제3항에 따라"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종전의 제3항은 제6항으로 이동<2010.4.27>］<신설 2010.4.27,2017.6.16> <개정 2020.2.5.>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4.27,2017.6.16> <개정 2020.2.5.>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4.27> <개정 2020.2.5., 2022.12.1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4.27, 2013.5.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2.18.>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27>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27., 2015.3.31.>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27., 2014.4.2.>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7., 2014.4.2.>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10.4.27>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이란 지표면 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4.4.2., 2015.3.31.>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2톤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3. 31. 2020.2.5.>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며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2.>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6.6.1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7.6.16.]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