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문경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7.3.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따르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신설 2025.3.2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5. 3. 2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 3. 26.>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22.> <종전 제8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 3. 26.>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위원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종전 제9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5. 3. 26.>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5. 3. 26.>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1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항은 제13항으로 이동 2025. 3. 26.>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22.> <종전 제1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항은 제14항으로 이동 2025. 3. 26.>

삭제 <2021.12.22.>

삭제 <2021.12.22.>

삭제 <2021.12.22.>

삭제 <2021.12.22.>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5.3.26.>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6.>[본조신설 2021.12.22.]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3.2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타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3.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 건축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토록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조문이동 2025.3.26.>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4.12.1.>, <개정 2019.10.3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1.26.>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1.26.>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1.12.2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와 영제10조에 따른 "문경시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신설 2014.12.1.>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삭제 2017.3.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5., 2019.10.31.>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25.3.26.>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5., 2017.3.2., 2019.10.31., 2021.12.22.>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공공 발주사업에 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l0분의 5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31.] <개정 2021.12.22.>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삭제 2025.3.26.>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15.11.26.>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삭제 2025.3.26.>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2.>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5.11.26., 2021.12.22.>

삭제 <2021.12.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개정 2021.12.22.>

삭제 <2021.12.22.>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때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3.7.15.,2 017.3.2., 2019.10.31.>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2.>

삭제<2019.10.31.>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5.11.26.>, <개정 2019.10.31.>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1.12.22.>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3.26.>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26.>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3.26.>[본조신설 2019.10.3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