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갖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인 경우 100분의 140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30.>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0.30.>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개정 2020.10.30.>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등은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0.>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12.20.>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0.>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 개정 2025.9.10.]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9.10.>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9조제1항,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9.1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가. 심의위원 참석현황나.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에게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 기한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출석 또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2016.12.20>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016.12.20>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9.>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30.>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 및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30.>

시장은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인 경우에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주기(週期)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0, 2023.12.20.>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30.>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되, 최소 수평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3.12.20.>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2016.12.20>

담장과 지상 1층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0.30.>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0.30.>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2016.12.20> <개정 2020.10.30.>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개정 2020.10.3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개정 2020.10.30.>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6.12.20>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0.10.30.>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3.29.>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9.3.29, 개정 2024.07.0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