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9.07.1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개정 2022.1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하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제3항에 따라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건축심의 신청서는 지체없이 시 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건축 심의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영제5조의5제3항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군 의회의원·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환경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자로 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 체결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 = y1 - {(X-x2)(y1-y2)/(x1-x2)}X : 헤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삭제 2022.12.2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 3호부터 제7의 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검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2.12.22.]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지도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ㆍ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을 말한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 7. 3.>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7. 3.>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4. 7. 3.>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를 말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17.07.07.> <신설 2024. 7. 3.> 2.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삭제 2017.07.07.><신설 2024. 7. 3.> 3. 공개공지등에는 조명ㆍ조경ㆍ의자를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고라ㆍ분수ㆍ조형물ㆍ미술장식품ㆍ테이블 및 파라솔 등 공중의 휴식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 7. 3.> 4.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5.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설치 폭은 최소 5미터 이상, 1개소당 설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형적 여건 등으로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6.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신설 2024. 7. 3.> 7. 군수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할 것 <개정 2022.12.22., 2024. 7. 3.>[제5호에서 이동 < 2024. 7. 3.>]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3.>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 = [1+(공개용지등 면적÷대지면적)]×「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율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2. <삭제 2022.12.22.>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07.11.>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한다.

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07.11.>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19.07.11.>[제목개정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