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개 조문 · 28개 별표 · 117개 연혁

전체 207개 조문 중 201-207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시행 2025.07.01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1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1조

시행 2025.07.01

제131조 삭제 <2006.6.7>

제132조

시행 2025.07.01

제132조 삭제 <2006.6.7>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07.01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삭제 <2014.1.14>

2.

삭제 <2009.8.5>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 <2014.1.14>

2

삭제 <2006.6.7>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제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07.01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 <2023.3.7>

7.

삭제 <2019.12.31>

8.

삭제 <2019.12.31>

제12장 벌칙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07.01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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