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12.21.>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로 한다.<개정 2020.12.2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7.7.10.><개정 2020.12.21.>

위원회는 법ㆍ영ㆍ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27., 2020.12.21.>

심의대상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5.8.10., 2020.12.2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1.18., 2020.12.21.>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20.12.21.>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9.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9.10.2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09.27.>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0.12.21.>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본조신설 2013.9.2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7>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9.27.>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1.18., 2020.12.21.>[본조신설 2015.8.1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과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8.10, 2016.11.18.>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해야 한다.<개정 2015.8.10., 2020.12.21.>

제2항에 따른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2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8.10., 2015.11.20., 2019.10.21., 2020.12.2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2.11.15., 2016.11.18., 2019.10.21., 2023. 1 2. 20., 2025. 5. 9.>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4. 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공용 간이화장실 6.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한정한다.가.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한다)일 것나.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벽체 또는 지붕)일 것다. 층수: 1층일 것라.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지 않을 것 7.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및 간이저온저장고 8.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니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량철골구조 또는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외벽이 없는 시설에 한한다)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0., 2019.10.21., 2025. 5. 9.>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비용을 산정한다. 1. 비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른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11.20, 2017.7.10.>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0., 2017.7.10.>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10.2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5.11.20., 2020.12.21.>

삭제<2021.9.30.>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12.2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건축ㆍ도시계획ㆍ토목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11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삭제<2020.12.21.>[본조신설 2017.7.10.][제목개정 2020.12.21.]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8.10., 2019.10.21., 2020.12.21.>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0.12.21.>

군수는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12.21.>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21.>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12.21.>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개정 2013.4.5., 2020.12.21., 2023. 1 2. 20.> 1. 삭제<2013.04.0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삭제<2016.11.18.>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로 한다)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은 0.8배)로 한다.<개정 2022.4.8.>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개정 2015.8.10., 2020.12.21.>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은 전면도로에 접해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개정 2020.12.21.>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12.21.>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20.12.2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7.10.><개정 2020.12.2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다만,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 개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신설 2020.12.21.>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위반내용 시정기간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허가ㆍ신고수리 유예기한으로 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2020.12.21.>][본조신설 2016.11.18.]

군수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마다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우수건축물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