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제1항에 따른 적용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건축물의 불이익 및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4.11.15.>1.「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까지<개정 2024.11.15.>2.「건축법」 제60조및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까지<개정 2024.11.15.>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7.>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1.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4.<삭제 2024.11.15.> 5. 건축문화상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20.8.7.><개정 2024.11.15.>가.<삭제 2024.11.15.>나.<삭제 2024.11.15.>다.<삭제 2024.11.15.> 6. 영 제5조의5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4.11.15.>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나.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대항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라.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바.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이나 중앙건축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3.6.9.>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15.>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1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1.15.>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4.11.15.>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2.19><개정 2024.11.15.><신설 2025.5.16.>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단, 제23조제3항제7호의 비가림 구조물로서 층고 1.8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7.2.22>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종별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2024.11.1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4.11.15.>Y=y1-{(X-x2)(y1-y2)÷(x1-x2)}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상호 합의하에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22]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25.12.19.>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1.15.>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자는 업무대행자 지정 후 3일(단, 1만㎡ 이상의 건축물은 5일 이내로 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1.영업정지 기간에 있거나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개정 2024.11.15.> 2. 업무대행지정 취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군수는 양구군 관내 건축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11.15.>

군수는 민원 신청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작성된 명부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횟수는 분기별 1회로 하되, 해당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한다.<개정 2024.11.15.>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1.15.>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2024.11.15.>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11.15.>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하며, 전면 도로변에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15.>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군수는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개공지의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8.7.]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2.19>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규정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2.8.>

영 제86조제3항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워야 한다. <개정 2022.4.29.>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15.>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규정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규정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ㆍ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8.7.]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80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8.7., 2024.11.15.>

삭제<2020.8.7.>

영 별표 15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15.>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추가 시마다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개정 2024.11.1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4.11.1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100분의 653.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개정 2024.11.15.>[본조신설 2017.2.22]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15.>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