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삭제 <2023.3.7>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