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06. 1 2. 7.,2019.12.27.>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 2. 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 2. 7.,2019.12.27.>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12.30.］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30.］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