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와 관계 도서(圖書)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2024.3.25.>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19.6.3.>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9.6.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문화ㆍ조경ㆍ미술ㆍ조형 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3., 2024.3.25.>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3.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의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3., 2024.3.2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럿인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24.3.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건축심의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건축심의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알려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19.6.3., 2024.3.25.>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금 보관 신청서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고,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기간을 더하여 예치한다. <개정 2019.6.3., 2024.3.25.>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으로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승계한 자가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한 자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5.>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4.21., 2024.3.25.>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예에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25.>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4.3.2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건축주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4.3.25.>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대행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3.25.>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4.3.25.>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한 후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3.25.>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군수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서양식 정자)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3.>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현황사진 및 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다만,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한꺼번에 검사한다. <신설 2019.6.3.>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週期)는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9.6.3.>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상호 간의 대지를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1항과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2.15.>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15.>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2.1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내용을 제외한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3.25.>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24.3.25.>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 1회 부과한다. <개정 2017.4.21., 2020.12.15.>

영 제115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4.21., 개정 2024.3.2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12.15.>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26.2.27.>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4.3.25.>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24.3.2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 하는 저수조(貯水槽),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