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2025. 6.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0.3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 1.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내 시장: 9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18.12.6.>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5.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4.11.25.>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14.11.25.>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5.>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1.25.>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 25., 2025. 5. 2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난안전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9. 13., 2013. 6. 28., 2015. 1. 5., 2019. 7. 3., 2025. 5. 2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5.>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5.]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20조제2항 및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신설 2009. 1 2. 31., 개정 2025. 5. 22.>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 2. 3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 1 2. 31., 2014. 1 1. 25., 2025. 1 2. 2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 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8.9.)[전면개정 2014.11.25.]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7명 이내에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 공정허가과장,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9. 7. 3., 2021. 3. 26., 2025. 5. 2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