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0. 23., 2018. 6.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 0. 11., 2015. 1 1.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2. 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1. 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6. 22., 개정 2024. 5. 3.>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 0. 23., 2024. 5. 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 0. 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 0. 23.>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24. 5.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09. 1 2. 28., 2014. 1 0. 23., 2024. 5. 3.>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개정 2024. 5. 3.> 2. 시 도시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24. 5. 3., 2025. 1 0. 10.> 3.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설 2024. 5. 3.>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단장 <개정 2024. 5. 3.> 5.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7. 6. 22., 2024. 5.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삭제 2024. 5. 3.>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0. 23.>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0. 2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 1 0. 23.>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0. 23.>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64조의1에서 이동, 2014.10.23]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3.>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3.>

<삭제 2024. 5.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개정 2014. 1 0. 23.>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7. 9. 6., 개정 2009. 1 2. 28., 2011. 1 2. 29., 2014. 1 0. 23., 2024. 5. 3.>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7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2024. 5.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0. 23.>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3.>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과천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23.>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14. 1 0. 23.>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0. 23.>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0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