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9.6.20.>

삭제<2019.6.20.>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진입로·출입로를 제외한다)·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2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의 진입·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영 제80조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4.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6.20.]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2019.6.20., 2024.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식물원, 집회장의 공회당 및 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6.20.]

삭제<2019.6.20.>

삭제<2019.6.20.>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영 제81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0.]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ㅡ개정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삭 제<2024.9.27.> 17. 삭 제<2024.9.27.> 18. 삭 제<2024.9.27.> 19. 삭 제<2024.9.27.> 20. 삭 제<2024.9.27.>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삭 제<2024.9.27.> 3. 삭 제<2024.9.27.>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삭 제<2024.9.27.>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9.6.20.>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5.12.29.]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학교로서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4.12.]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21.4.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4.1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9.28.]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6.20.>[전문개정 2012.5.23.]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4.16.]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삭제 <2019.6.20.>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0.>[본조신설 2014.11.5.]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5. 다른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2개 이상, 기타 위원회 위촉이 5개 이상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을 경우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4.11.5.]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표 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6.]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의2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5.>

삭제 <2013.1.1.>

삭제 <2022.12.2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예정지구와 지적재조사지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