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나주시와 연접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건축 관련 부서장과 시의원 1명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경관ㆍ환경ㆍ방재ㆍ관광ㆍ문화ㆍ농림ㆍ공간정보ㆍ정보통신ㆍ부동산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구성 및 자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계획분과위원회과 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수권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113조의2와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시ㆍ장소ㆍ안건명ㆍ의결내용은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공무원, 전임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