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삭제〈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 1.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8ㆍ4ㆍ6〕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이나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 1. 최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8ㆍ4ㆍ6〕

영 제9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5ㆍ12ㆍ3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0조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7ㆍ5〕

삭제〈2016ㆍ12ㆍ30〉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