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6조와 제37조의 범위 내에서(상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1.2.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2.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형태는 담양군 경관계획(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형태와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속건축물(부속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2.1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경관지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2.19.>[제목개정 2021.2.19.]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홍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7.7>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7.7.]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90퍼센트,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본항신설 2009.11.16.]<개정 2015.12.30,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이하로 한다. [본호신설2009.11.16.]<개정 2015.12.30,2016.12.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호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2009.11.16,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호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3.8.1.],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영 제8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인 경우 건폐율 30%이하로 하고, 공원은 20% 이하로 한다.[본항신설2009.11.16.] <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12.30.>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12월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5.12.30.,2021.2.19.]

영 제84조제6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7.>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은 350퍼센트이하로 한다.<개정 2013.8.1>

영 제85조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한다. [본항신설 2015.12.30.]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7>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법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ㅇ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개정 2007.4.2, 2013.8.1, 2016.7.7>

제1항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본항신설2009.11.16.]<개정 2015.12.3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군계획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13.8.1.,2020.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8.1., 2018.10.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0.,2020.1.7.>

삭제 <2020.1.7.>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 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항신설 2013.8.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3.8.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의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4.9.20.>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결정, 부결, 분과위원회위임결정으로 한다.<개정2018.10.15.>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8.1.]

위원회의 심의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2회로 한정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본항신설 2015.12.30.]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5.]

회의 시 위원회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5.]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2회로 한정한다(신설 2014.11.20)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6.12.30., 2022.1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9.>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21.2.19.>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신설 2021.2.19.>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ㆍ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8.1>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8.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