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1., 2023.10.11., 2024.10.15., 2025.12.10.>

영 제84조의2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1 2. 31., 2016.7.1., 2022.1.1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6.7.1., 2022.1.11., 2023.12.13.>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4.7.12.>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5.15.>

제3항 단서의 경우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5.15.>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5.12.10.>[제목개정 2023.10.1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14.12.3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위촉 위원은 별지 1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룰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7.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31., 개정 2024.7.1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무주군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전문개정 2014.12.3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1.>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의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19.>

삭제<2017.10.1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10.2., 2024.7.1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중 2명 이내의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12.31.>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12.10.2>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