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3.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4.20><개정 2016.3.31., 2021.12.2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0.4.20., 2012.7.5., 2016.8.1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5., 2016.3.31., 2016.8.11.>

제55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5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 5. 2016.3.31., 2024.12.3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7.5.> <개정 2016.8.11., 2024.12.30.>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3.12.2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31.>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7.5.> <개정 2025.12.30.>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30.>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6.8.11.>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이하 <신설 2016.8.1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60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5.> <개정 2016.3.31., 2024.12.30., 2025.12.30.> <단서 삭제 2025.12.30.>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5.><개정 2016.3.3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6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8.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8.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 부족 시 연임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4.20.)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서면 및 전산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8.3.30.>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3.3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3.3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를 둔다.<개정 2016.3.31.>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6.3.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0.4.20., 2014.12.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8.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0.4.20.>

공동위원회 위원은 시건축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신설2009.8.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8.4.>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장 및 단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3.30.>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30.>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