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의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민간의 저이용ㆍ유휴토지 등과 이 사업을 희망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또는 공동주택 규모를 포함하고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의 도시관리계획등은 관련 부서 협의를 포함한 사전검토ㆍ협상회의ㆍ외부전문가 자문 등 민간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의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민간과 사업계획 및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 이후 민간토지 활용 방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1항에 따른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민간공공협력형은 도시관리계획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제안 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제1항 이외에 공공기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공공기여는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공공협력형은 공공기여 총량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지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민간은 공공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공공은 이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인ㆍ허가 전 민간과 공공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를 통해 최초 사용, 갱신 사용, 지급시기 등 결정하고, 평가액의 조정, 토지사용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공주택 운영 기간, 도시관리계획등 규제 완화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공통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입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5>]

사업종료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의 재산가치를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 등은 제13조제3항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5>]

시장은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할 경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공사 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