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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작성 등

1

위원회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0011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1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3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1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100분의 10 미만으로의 변경

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3

단순한 착오 정정을 위한 변경. 다만, 특별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4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00140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구역 밖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0015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16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0017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80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1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장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