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의 회의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인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법 제3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