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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1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3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1

법 제11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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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3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0006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000700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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