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6.09.2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6.09.2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개정 06.05.18, 09.11.10, 전문개정 13.10.07>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16.09.26>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3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09.02.16, 10.02.02, 16.09.26, 2024.3.25.>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6.05.18>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ㆍ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3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3조 각 호의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04.4.19, 06.05.18, 13.10.07, 16.09.2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09.11.10, 13.10.0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6.09.26, 19.10.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3.10.07>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6.09.2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중에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영동군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5명 이내의 영동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영동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25.>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07.10.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12.10.2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3.10.07>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3.10.07>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10.3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13.10.07>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13.10.07>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10.30.>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