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9)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하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5. 1. 29)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하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 1. 29)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15. 1. 29)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5. 1. 29>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5. 1. 29)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 1. 29)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 1. 29)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 0. 22〉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5. 1. 29)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 1. 29)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 1. 29)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에 한한다)〈개정 2007. 1 0. 22〉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3. 보존지구 4. 위락지구 5. 리모델링지구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9)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 3. 12〉(개정 2013. 5. 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 2. 31〉(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4>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15. 1. 29)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 12〉〈개정 2009. 1 2. 31〉(개정 2015. 1. 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개정 2009. 1 2. 31〉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 1 2. 31〉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 2. 31〉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신설 2015. 1. 29>가.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7.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9.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영 제85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 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2. 4.>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1 0. 22〉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9>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0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위임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개정 2015. 1. 2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는 요액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

과태료의 부과는 영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1 0. 22〉(개정 2015. 1. 29)〈개정 2009.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