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5.9.24>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동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9.12.19,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중 동물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제목개정 2019.12.19]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12.19]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23.5.25]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12.19]

삭제 <2019.12.19>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4.21, 2016.8.4., 2016.12.22, 2019.12.19, 2024.11.26., 2025.12.1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삭제 <2015.9.2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 폭 8미터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4.21> 1. 삭제<2025.4.23>[본조신설 2009.10.9]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19.12.19, 2024.11.26>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본조신설 2015.5.14]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4.21>[본조신설 2015.12.28]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3.5.2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2.9.27, 2015.12.28, 2016.4.21, 2021.8.12, 2025.12.18>[본조신설 2009.10.9]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3.5.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9.10.9, 2015.5.14, 2015.12.28, 2021.8.1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15.5.14, 2015.12.28, 2016.12.22> 1. 용적률은 [(1+0.3ａ)]/(1-ａ)]×(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이 경우 ａ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의 용적률은 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9.27, 2015.5.14, 2021.8.12>[본조신설 2009.10.9]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4, 2023.12.2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4.2.28]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4.2.28, 2015.5.14,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5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함)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4.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써 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6. 삭제 7.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위원장은 안건 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삭제 10.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2. 삭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7.9.28, 2021.8.12>[본조신설 2015.9.24]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3. 개발행위허가의 심의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구한 사항

영 제114조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14, 2015.12.28, 2016.8.4, 2016.12.22, 2023.5.25> 1.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대외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8.12> 1.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5.12.18>

삭제 <2015.5.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