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4.>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α)/(1 - α)] ×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4.>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한다. 다만, 공모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표 25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법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 안건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7.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次期)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제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7.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5조부터 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영 제112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1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