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한다. <개정 2014. 1 0. 23., 2026. 1. 7.>

영 제84조제8항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할 수있다.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6. 1. 7.>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6. 1. 7.>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07. 2.28)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0. 5.>

삭제 < 2020. 1 0. 5.>

삭제 < 2020. 1 0.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 0. 5.> 1. 당해 청도군의회 의원 (개정 2014.10.23) 2. 당해 청도군의 공무원 (개정 2014.10.2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5. 1 2. 8.)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0.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0. 5.>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0. 23, 2020. 1 0. 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10.23.)3.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청도군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14.10.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10.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의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9. 그 밖에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10.23)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4.10.23)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전문개정 2020. 1 0.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1 2. 28, 2024. 9. 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신설 2014.10.23)

공동위원회는 위원당 및 부위원당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4.10.2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4.10.2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