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개정 2023. 1 1. 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9.1.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13.>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 13. 2017.12.15.>, <개정 2023. 1 1. 3., 2025.12.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정 2012.12.24>가. 공원자연보존지구 : 20퍼센트 이하나. 공원자연환경지구 : 20퍼센트 이하다. 공원마을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라. 공원문화유산지구 : 20퍼 센트 이하 <개정 2012.12.24>마. <삭제 2012.12.2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7.14, 2012.12.24>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 13. 개정 2018.08.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신설 2018.08.01, 개정 2019.1.30.>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1.28, 2012.12.24., 2016.12.1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0.1.28] <개정 2012.12.24., 2016.12.1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13.><개정 2011.8.12>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10.17.>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개정 2023. 1 1. 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개정 2013.10.21>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신설 2014. 1 1. 14, 2019.10.17.>, <개정 2023. 1 1. 3.>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4. 1 1. 1 4. 2017.12.15.>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14., 2016.12. 13. 2017.12.15.>, <개정 2023. 1 1. 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2.24>

(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8.08.01, 2019.1.30.>, <개정 2023. 1 1. 3.>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4. 2018.08.01.>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삭제 2014. 1 1. 1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동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횟수는 3회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회를 넘어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2.22, 2019.1.30.>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15.>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30.>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30.>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 한다.<신설 2019.1.30.>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19.1.30.>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붙여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처리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7.12.15.]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