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개정 2018.12.26.>

삭제 <개정 2018.12.26.>

삭제 <개정 2018.12.26.>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2.27, 2018.1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개정 2008.7.16,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8.12.26.>가. 교정시설 <개정 2018.12.26.>나.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2.26.>[전문개정 2007.8.1]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도서관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조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12.26.]

삭제 <2018.12.26.>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본조신설 2018.12.26.]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6.8.31.,2024.9.25.>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8.3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8.12.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09.6.10, 2014.5.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9.7.3.>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09.6.10, 2014.5.23., 2020.12.23., 2024.4.3., 2024.9.25.>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14.5.23, 2014.12.29, 2016.3.16, 2016.8.31.> 2.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09.6.10,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가.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신설 2014.5.23>나.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4.5.23>다.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 <신설 2014.5.23>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30퍼센트 이하(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9.29.>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증축하는 시설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터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4.5.23, 2016.8.31., 2021.9.29.> 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11.9> <개정 2014.5.23, 2016.3.16, 2016.8.31., 2021.9.2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계획관리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16.3.16, 2016.8.31.> 9.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한하여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3.16, 개정 2016.8.31.> 1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8.3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5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51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완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제6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18.12.26.>[본조신설 2016.3.16.]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7.3., 2024.9.25.>[본조신설 2016.3.16.]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2018.12.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3>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2.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4.5.23>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4.5.23., 2022.12.2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8.12.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2.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저감계획에 따른 풍수해위험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대상 토지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본조신설 2018.12.2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비율은 60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16.3.16.]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7.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6.10>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14.5.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