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유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18.9.17.]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9.30.>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3. 2. 15., 2016. 6. 9., 2020. 1 2. 30., 2022. 2. 28., 2024. 6. 28., 2025. 8. 1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홍성ㆍ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16.6.9., 2024. 6. 28.>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홍성ㆍ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4. 6. 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홍성군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5. 30.]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2017.2.28.>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개정 2016.6.9.>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6.6.9.>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2015.5.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 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6.6.9., 개정 2020.12.30.>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15., 2016.6.9., 2025. 1 2. 15.>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1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6.6.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9.>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9.>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7.>

위원회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행위 등 안건 특성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5.5.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5.6.>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5.6.>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5.6.>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6.9., 2022.10.1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4.>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8.18.>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6.9.>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9.>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5.5.6., 2016.6.9.>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8.9.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심의안건은 사전 협의 후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9.>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6.9.>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개발행위 관련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개발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30.>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5.6.>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2.15., 개정 2015.5.6., 2016.6.9., 2017.2.28., 2018.9.17., 2021.9.30.>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8.>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6.6.9.>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6.9.>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9.>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