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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6.>

제0002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 구성 시 성별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개정 2024.12.26.>

2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1

군수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800조 감사의 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출 것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2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0013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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