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ㆍ증축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23.>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11.9.> 3. "신축"이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이 없는 마을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4. "증축"이란 마을회관 등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5. "재건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6. "보수"란 마을회관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7. "리모델링"이란 마을회관 등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2.11.9.>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의 신축ㆍ증축ㆍ재건축ㆍ보수를 위하여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공사비를 말한다.<신설 2020.12.23.>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1. 신축ㆍ재건축사업비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의 평균 공사비를 참고하여 산출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165제곱미터 이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둘 중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132제곱미터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1억원 이내<개정 2022.11.9.> 3.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2.11.9.> 4.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2.11.9.> 5.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는 2천만원 이내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20.12.23.>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