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