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01.17, 2007.11.14, 2012.08.01>

삭제<2000.01.1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01>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8.01, 2016.06.22.>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2.08.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0., 2020.7.15., 2023.3.2.>

삭제<2023.3.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삭제<2023.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2.]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이동조치 등의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9.27.>[본조신설 2019.11.13.]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13.]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2.08.01>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8.01>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2.08.01>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관리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2000.01.17, 2004.11.26, 2007.11.14, 2012.08.01><전문개정 2023.3.2.>

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7.10.11.>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시장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14> <개정 2012.08.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연도의 위탁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11.14.><개정 2017.6.7., 2019.11.13.>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

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그 징수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01.17, 2012.08.01>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4.9.25.>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 할 때 징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5.>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15, 2007.11.14, 2012.08.0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한다. 다만, 그 설치하는 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23.3.2.>[본조신설2001.1.8][본조제목개정 2023.3.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1.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24시간 경과시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6.06.22.>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한다.[본조신설 2001.11.15]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6.22.>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22.>[본조신설 2012.08.0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2001.1.8, 2003.6.18, 2012.08.01>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업·어업·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01.1.8, 2003.6.18, 2012.08.01, 2019.11.13.>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22., 2020.7.15.>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인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6.22., 2020.7.15.>

제4항의 자동차용 승강기의 운반능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대형 기계식주차장 규격을 따른다. <신설 2020.7.15.>

삭제 <개정 2017.10.11.>

기계식 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총 설치대수의 30퍼센트(상업지역은 50퍼센트)이하로서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7.6.7.,2017.6.7., 2017.10.11., 2019.11.1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주차장치로 하며,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나목의 대형 기계식주차장 규격을 따른다. <신설 2017.6.7., 2017.10.11., 2019.11.13., 2020.7.15.>[본조신설 2016.06.22.>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관리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6.22.]

시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2024.9.25.>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8, 2012.08.01>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01.1.8> <개정 2012.08.0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08.01>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08.01>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비용에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1.15, 2012.08.0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릉시의 "차없는거리" 조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득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구간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삭제 2007.11.14><신설 2017.6.7.>[본조신설 2001. 1. 8]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6.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17, 2001.1.8, 2007.11.14, 2012.08.01, 2016.06.22.>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1.1.8>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8> 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01.1.8>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1.8, 2012.08.0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여 별표 10과 같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8.01., 2023.12.27.］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01.1.8, 2007.11.14, 2012.08.01, 2024.9.25.>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2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8.01, 2024.9.25.>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8.01,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