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경관과 관련된 사업 및 사례를 발굴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 2. 29.>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시ㆍ군 조례에 따른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29.>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2023. 1 2. 29.>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6.30.>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도 또는 시ㆍ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