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5030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3."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4."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5."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개정 2022.6.30.>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30.>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500조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1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할 수 없다.<개정 2022.6.30.>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개정 2022.6.30.>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 2022.

12

23.>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3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2022.6.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