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1.]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 및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7. 정비구역 내 공가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52조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및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5.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한 사항. 다만,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시장ㆍ군수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 시설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을 보유한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0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2.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가.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한 자나.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시장ㆍ군수는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완료를 해당 시ㆍ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이전고시 관계서류 4. 청산관계 서류 5. 등기신청 관계 서류 6. 감정평가 관계 서류 7.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8.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9.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10. 회계감사 관계 서류 11.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3. 조합설립인가 서류(변경인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