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7.11.3.><개정 2023. 6. 9.>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6.7.8., 2021.12.31.>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1.3.>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