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축기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착수신고를 받은 건축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완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